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오늘날 정보사회의 발전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통하여 서비스의 정확성을 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부작용의 하나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거나, 악의적 목적에 의한 해킹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보의 침해, 유출위험이나 오남용을 사업 초기에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신규 개인정보를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시점에 문제점을 개선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취급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방법론을 수립하고 사업 시작 시점에 사전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