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원 구성전략과 경제사회적 성과

본 연구는 사회복지 재원의 구성전략을 공평성 조정전략, 간접세 조달전략, 가구와 기업 간 부담조정전략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전략의 복지국가 주요정책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료구성이 가능한 유럽연합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재원의 현황과 구성전략을 살펴보고, 각 전략의 경제 · 사회적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세부 전략별 약간의 상이함이 존재하기는 하나, 공평성(수직, 수평)의 증가, 직접세 조달, 그리고 기업의 세부담 강화가 분배성과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부합하는 재정전략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복지재원 조달전략 수립에 대한 몇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확대될 복지제도의 재정분야 전략수립을 모색하는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