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공수처 VS 검찰의 수사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법안은 16명의 민간위원들이 기초하였다. 법무부의 공수처법안은 검사로 구성된 법무부 공수처TF가 기초하였다. 개혁위안은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 설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민들이 바라는 공수처는 권력형범죄의 수사·공소 전문기관으로서 검찰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독립기관이라고 보았다. 법무부안은 검찰이 반대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