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강제격리 정책의 전환 요인 : 코크레인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전쟁 이전 한센병에 관한 정책은 격리 위주의 정책이었다. 1909년 미국선교사들이 부산과 광주, 대구에 나병원을 설립하였고 일제는 소록도에 대규모 요양소를 세웠다. 선교사들이 환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나병원에 수용한 반면 일제는 부랑하는 환자들을 경찰을 통해 소록도에 강제로 수용하는 정책을 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의 통치가 시작되었지만 한센병 환자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8년 정부차원에서 환자들이 자활하도록 하는 ‘이상촌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강제격리 정책은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전쟁 동안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는 급성 전염병 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만성 전염병인 한센병의 관리에는 한계를 보였다. 전후 설립된 유엔한국재건단(UNKRA)은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여 1952년 ‘한국의 보건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한센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간영역에서는 1952년 설립된 한미재단(AKF)에 의해 한국의 보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강제격리 위주의 한센병 정책은 코크레인이 1949년 한센병 치료에 디디에스(DDS)가 효과적임을 밝혀내고 1953년 한국에 DDS가 도입되는 것을 통해 변화를 맞게 된다. 1955년 한미재단 총재인 러스크는 한센병 학자인 코크레인을 초청하여 한센병 정책에 대한 조언을 듣게 된다. 그는 한국의 한센병 관련 시설을 돌아보고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여기에서 한센병 환자의 수를 예측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한국의 한센병은 가정형이기 때문에 강제격리 정책이 폐기되어야함을 주장하였다. 1963년 2월 9일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규정은 삭제되었고 이어 코크레인이 제안하였던 한센병에 대한 역학조사가 시작된다. 정부는 1964년 9월 한센병 관리 사업을 재정비하였다. 그 내용은 한센병 양성 환자로서 전염성이 높은 자는 예외로 하되 이들도 가능한 한재가치료를 하고 한센병 치유자는 퇴원시켜 사회복귀를 권장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코크레인 보고서는 한센병 강제격리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