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수강명령집행을 위한 수강집행센터 모델 연구

수강명령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설립된 광역수강집행센터가 설립된 지 어느 덧 5년이 되었다. 설립 초기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된 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적절한 변화와 개선을 모색할 시기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강집행센터의 초기 목적과 목표를 재점검 해보고, 5년 간의 질적․양적인 변화와 성과를 정리하며, 프로그램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무엇인가를 문헌자료와 현장에서 수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수강집행을 위한 수강집행센터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나타난 유의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면, 먼저, 수강명령의 성격과 개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수강명령제도를 집행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수강집행센터가 개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직접 집행하는 우수하고 열정적인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충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강집행 전문인력의 보직관리, 소진예방프로그램 도입, 외부강사 인증제 및 사내강사 자격인증제도 등의 체계를 기획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수강관련 선행연구들이 적고 연구결과물들이 다양하지 않아 본 연구와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고무적인 내용은 수강명령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도 직무 만족도는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추후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연구 주제를 세분화하여 수강프로그램의 매뉴얼 개발 및 개선작업을 통한 방향성 제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방안, 그리고 수강 프로그램별 효과성 분석 등이 이루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