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환상이 물품세 정책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효과 －영국 담배세에 대한 실증분석－

전통적 조세분석은 조세부과의 경제적 효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조세분석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이나 공공선택적 환경이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면 결코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조세정책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 또는 공공선택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물품세(excise tax) 분석은 표준적인 후생경제학의 분석방법을 기계적으로 응용하기 보다는 정치적 결정과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정치적 환경이 고려되면 선택적 물품세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비용이 수반된다. 조세가 부과되면 후생(효율성)비용, 행정비용, 납세협력비용뿐만 아니라 ‘정치적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기존의 대부분의 조세분석에 있어서 이러한 정치적 비용은 자주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Lee·Lee(2007) 논문을 바탕으로 투표극대화 모형을 가정한 후 조세정책 결정과정에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들도 모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조세경쟁 요인과 조세환상 요인을 새로이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존의 Hettich·Winer(1984)와 Holcombe(1997) 등과 달리 물품세 결정에 있어서 조세구조의 복잡성(complexity)과 비(非)가시성(invisibility)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조세환상(tax illusion)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허핀달 지수(Herfindahl index)를 계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국 담배세의 경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영국 담배세의 경우 주변국가들 간의 조세경쟁과 조세환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