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토지비축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적 함의 -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여건변화에 따른 제주도 토지비축제도의 정책방향에 적합한 제도의 운영을 위한 비축목적, 비축방법, 활용방법 등 제반 운영 · 관리체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의 성격으로 수행되었다. 제주도 토지비축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토지비축제도의 정책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법령상 토지비축제도의 합목적성에 대한 문제와 환경보전용 토지비축에 대한 법률 근거의 미흡에 관한 문제가 도출되었다. 둘째, 토지비축 매입현황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른 비축토지 매수의 한계, 토지매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의 한계, 토지비축을 위한 비축 대상토지 확보의 한계, 환경보전용 토지비축의 효용성 문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토지비축제도의 정책 환경변화 및 비축목적 다양화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둘째, 비축 토지의 매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셋째, 토지비축제도에 대한 주요 현안별 개선방안 외에 제주지역 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토지비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첫째,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한 중앙정부의 재원지원, 둘째, 농지의 비축과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셋째, 제주도 내 토지비축 기관별 전문화된 구분 비축, 넷째, 토지비축제도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