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2014년 쌀 관세화 전환에 이어 2015년에는 한·중 FTA 체결로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대부분 이루어져 농업분야의 시장개방이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는 완전개방시대에 처한 한국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을 정립하고 분야별 발전과제와 지역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 결과와 전문가 포럼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고 비전과 발전과제들을 도출하였다. 농업·농촌 관련 지표의 20년간 전망치 산출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모형인 KREI-KASMO를 이용하였다. 미래 비전과 과제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AHP(계층의사법)를 사용하였다. 지역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3개 권역의 대학과 연구소에 연구를 위탁하였다. 농업·농촌·식품산업의 20년 후 미래 비전을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과 살고 싶은 농촌’으로 설정하였다. 분야별 발전방향 중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미래성장산업화’, ‘국토환경보전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극대화’, ‘도농격차 해소와 살고 싶은 농촌 건설’ 등의 방향보다 우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식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과제로서 농업 선도 주체 및 인력 양성, 안전한 농축산물 관리체계 구축, 농촌 일자리 창출 전략이 중요도 측면과 시급성 측면 모두에서 우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도 향후 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경영체 육성을 비롯한 안전 관리 체계의 구축과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역 발전 방향으로 충남 지역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기존 정책과 사업, 주체, 부문과 영역을 연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에 의한 거버넌스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하려면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전남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내실화함으로써 경제적·환경적·안전한 농식품을 주도하는 전략이 주효하다. 친환경 농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실천 의지와 책임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강화와 인재 육성, 유기농 농업 기술의 개발과 현장 보급·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경남지역 농가는 아열대 과일·채소 등 새로운 품목 도입에 적극적인데,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역 농정과 전문 지식 및 인력을 갖춘 대학·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 확산 활동이 현장과 밀착되면 지역 혁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