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개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오늘날 공유재산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부족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공유재산관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연구진행은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으로 나누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단기적 방안은 인적 측면, 제도적 측면, 개발방식적 측면, 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전개하였으며, 중장기적 방안은 개발방식의 다양화와 조직연계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계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위탁개발로 재정적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한 사례가 아직 없으므로 관련 문헌과 국유재산 개발사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서 위탁개발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지방재정 확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