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책변동 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ACF)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세종시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ACF과 MSF를 결합한 분석틀이 매우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안정적인 외적변수와 역동적인 외적변수들이 세 가지 흐름을 만들어 정책의 형성과 변동, 산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에서도 역동적인 외적변수인 지배체제의 변동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정책혁신가는 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정책중개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권위 또는 권한이 있는 주체가 되었을 때, 조정과 중재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책적 함의로 첫째, 정책혁신가로서 대통령은 절대적인 자원(권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신념체계에 따라 정책을 형성하고 변동하고자 한다. 둘째, 세종시 정책변동은 법률제정과 그 과정 속에서 투표행위로 종결되었다. 셋째, 세종시 정책과 같이 일반국민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업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합리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