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기반 협력적 환경 거버넌스

2012 
정부나 공동체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공동체 기반의 환경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다. 특히 공동체의 환경문제가 공동체의 경제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공동체의 경제 생산성이 환경청정도에 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상황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 경우 NGO로서의 환경단체가 정부를 대신하는 것이 공동체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의 환경보존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은 이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관한 공동체의 인식과 이해, 공동체의 집합적인 행동 능력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 기반 녹색성장 사업에 있어서 환경단체의 역할은 이러한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사례로서 미국 워싱턴 주의 일러퍼 유역 공동체를 연구하였다. 윌러퍼 사례를 협력적 거버넌스의 논점에 따라 환경적인 특성, 정치적인 특성, 경제적인 특성, 행정적인 특성으로 나누어 볼 때 이 지역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네 가지 관점 모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평가의 근거는 공동체 주민들과 사업자들이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의 결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 이에 관한 이해가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사실, 에코트러스트와 쇼어뱅크의 합작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방식의 재정적 지원과 사업적 자문이 가능하였다는 사실, 공동체의 지속가능 발전에 관하여 분명한 비전을 가진 핵심집단의 리더십이 공동체 내부와 외부 모두에 존재하였다는 사실 등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윌러퍼 사례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의 녹색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공동체의 인식, 공동체의 집합적 행동 능력 및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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