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이원적 체계로 인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현행 부동산 법제에서 법정지상권을 둘러싼 논란은 근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각각에 대한 물권변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토지와 건물의 이원적 체계 보완을 중심으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법정지상권의 대상인 건물의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해 보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