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UNDP,UNIDO와의 과학기술 교류,협력: 북한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북한과 UNDP 및 UNIDO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북한과 과학기술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국가들 및 국제기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적 함의(implications)를 도출하는데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자체실정과 현장 수요에 부합되는 과학기술 도입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낙후된 경제를 회복시켜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개별 국가와의 교류·협력 관계보다는, 국제기구들과의 교류 협력을 더 중시하는데, 그것은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기술종속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감안해볼 때, 남북 양자간 교류협력과 더불어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협력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관계, 특히 기술지원과 같은 제한된 접근을 통한 체계적인 교류·협력관계 구축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개별국가들과의 관계도 증진시키는 효과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