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 저금리 기조가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이미 진입한 상태임. 이 같은 환경 변화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첫째, 저금리 환경은 원리 금보장형상품 및 1년 이하 단기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금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임. 둘째, 저금리 장기화는 적립금 운용에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그 이유는 저금리에 따른 투자환경 악화로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아질 경우 기업은 퇴직급부 지급을 위해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임. 셋째, 저성장 기조는 기업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여력 감소로 이어져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의 장기 특성에 맞게 1년 미만 단기상품보다 장기상품 중심으로 자산배분이 이루어져 운용수익률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투자원칙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함. 또한,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제도의 패턴 변화를 고려하여 자산운용능력의 향상과 CB형 퇴직연금 및 DC형 퇴직연금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