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이용자유화 도입을 위한 간섭관리 정책제안

본고는 주파수 이용자유화라는 새로운 주파수관리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정책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영국 및 미국의 선진 정책동향과 비교하였으며 최종적인 정책방안으로써 간섭권의 설정을 제안하였다. 간섭권은 간섭이라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시장을 통해 배분토록 하여 이용자 간의 간섭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용도나 기술방식의 제약을 감면하는 방안이다. 특히 간섭권 설정은 주파수자원관리의 주체를 정부에서 시장으로 이양시켜 보다 직접적인 간섭관리를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