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시대에 한·중 농산물 교역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방안

본 연구는 한·중 농산물 거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문제점으로는 농산물 교역에 있어 우리나라의 적자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한·중 FTA 체결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중국산 농산물의 불법유통 사례를 조사하여 불법유통된 농산물의 위생 및 식품안전 문제, 품질문제, 그리고 검역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농산물 교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우리나의의 교역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농산물 교역에 따른 검역문제, 중국 농산물의 위생과 안전 문제 등을 해결 방안으로 7 가지, 즉 양국의 농산물 검역제도 강화, 현실에 맞는 관세법 개정과 중국인 보따리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 수립, 양국의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농산물 분야의 중국 전문가 육성,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유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농수축산물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기구 설립, 국내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비교우위 품목 개발과 중국 유통망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