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실효성 검토와 방향설정에 관한 소고

세계 각국에서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당류가 많이 들어가고, 식품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어린이건강을 지킬 수 없어서 설탕세도입 등 많은 시도를 하지만 이를 법제화한 나라가 없다.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다하더라도 이는 어른들도 먹는 식품이고 식품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 일반식품들보다 영･유아용식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