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버블 하에서의 세대 간 재분배 및 통화정책

본고에서는 가격경직성이 있는 중첩세대 모형에 자산 버블이 존재할 경우 최적 정책에 대해 분석한다. 정부는 자산세와 이전지출을 통해 소득을 세대 간에 재분배하고 중앙은행은 자산가격에 반응하여 금리를 조정한다. 먼저 정부와 중앙은행이 모두 버블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경우, 금리는 재분배 정책과 상관없이 버블자산 가격이 상승한 만큼 인하되고, 재분배 정책은 버블자산 가격 변동성의 원천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에 정부는 소비 변동성으로 인한 후생손실을 최소화할 경우, 노년층에 다소 유리한 재분배 정책을 통해 청년층과 노년층의 소비 격차를 줄인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모두 후생손실을 최소화할 경우, 통화정책은 버블자산 가격 변동성의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하고, 재분배 정책은 그에 더하여 세대 간 소비 격차까지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