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수단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대책 -광주광역시를 사례로-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도시교통수단에 의한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유인대책에 중점들 두어 연구하였다. 경제적 유인제도는 비용효과적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오염원의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더라도 최적의 오염배출수준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의 대기오염 저감위한 경제적 유인대책을 직·간접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직접적 경제적 유인대책에서는 첫째 유류세의 인상을 제안하였다. 둘째, 오염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차량운행에 세금을 부담하는 주행세를 들 수 있다. 셋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교통수요의 감축방안 중의 하나로 주차수요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넷째, 도심혼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에게 부담시켜 통행행태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혼잡통행료를 들 수 있다. 다섯째,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비용을 오염자인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부담시키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있다. 광주광역시의 대기오염 저감위한 간접적 경제적 유인대책으로는 첫째, 대중교통지원책을 들 수 있다. 둘째, 경유차 등 저공해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공해 차량을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선진국수준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과 그 저감에 따른 편익을 우선적으로 추정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유인대책의 수준은 각각의 개인과 사회의 효용수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정책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경제적 유인대책별로 그러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한다면, 대안들의 효율적인 규제 및 보조 수준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최적의 배출허용 수준과 그에 따른 최적인 규제 수준을 산정하고자 한다. 이를 수행하면, 도시에 가장 효율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