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통부문 미세먼지 관리 방안 연구 :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중심으로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관지 질환, 심혈관계질환, 조기사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9월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부문에서는 2018년 8월에 의결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지자체 재량으로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차량 운행제한이 지자체 교통부문 미세먼지 관리방안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비상시뿐 아니라 상시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운행제한 대상차량 및 예외 차량, 과태료 수준, 단속 방안 등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중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차량 운행제한 관련 추진 방안(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표지, 운행제한 대상차량, 운행제한 대상 지역, 인센티브 및 패널티, 중장기 계획 등)과 기대효과, 서울시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였다. 기대효과의 경우 차량 운행제한 대상차량(4등급 이하, 5등급)및 대상 범위(녹색교통진흥지역, 서울시)에 따라 서울시 교통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3.7%∼27.8%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차량운행제한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