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연구

본 연구는 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경제-사회적 영향 및 피해를 검토하고 그 피해 저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1차년도에는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매몰지로 인한 농촌지역의 영향 및 피해 요인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축매몰지는 2010~2011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대량의 가축매몰지 발생에 따라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적, 사회경제적 영향과 피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으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는 여러 번의 법 개정을 통하여 가축매몰지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바 있다. 그러나 가축매몰지의 관리는 주로 환경부문에 집중되어 수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가축매몰지의 관리는 침출수 유출이 가장 큰 환경적 문제로 불거지며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에 집중되어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관리방식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측면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의 환경복지 향상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즉, 농촌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경제-사회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 질과 환경서비스를 도출하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차년도 연구수행을 통하여 환경-경제-사회적 부문의 가축매몰지 영향 및 피해를 국내외 문헌분석 및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고찰하고 환경질, 환경서비스, 환경안전, 참여ㆍ공개ㆍ소통의 4가지 환경복지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 가축매몰지 영향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분석을 통해 가축매몰지 영향 및 피해 요인을 각 부문별로 도출하였으며, 본 영향 및 피해 요인에 축산농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자(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일반국민의 의견을 인식조사를 통해 파악 하였다. 환경부문에서는 일반적인 환경오염 외에 환경보건 영향이 검토되었으며, 이 밖에 사회경제적 부문에서는 주로 농가경제, 지역관광산업, 사회적 갈등 요소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에 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가축매몰지의 환경적 영향 및 피해 요인 중 침출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가장 주요한 환경피해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관리자 및 지역주민에 비해 축주(축산농가)가 환경 영향 및 피해를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상수관로 보급, 토양오염조사 의무화 등 사업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현행 가축매몰지의 의무관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3년이나 축주, 지역주민, 관리자와 상반되게 일반국민은 관리기간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적 불안감은 직접 피해율과 관계없이 일반국민이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보건 부문의 경우, 조사결과 모든 이해관계자가 가축매몰지 조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대장균 등 병원균으로 인한 건강영향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요한 환경보건적 영향 및 피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축주와 관리자 모두 가축을 매몰한 후 3~5년이 경과하여도 정신건강에 대한 피해가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제적 부문의 경우, 가축매몰지 조성이 농가경제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농가경제 영향은 지역주민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가축매몰지로 인해 발생한 오염물질이 농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지가격, 지역 농업 브랜드 가치 하락 등 가축매몰지가 농가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관광부문의 경우, 가축매몰지 발생 이후의 관광산업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가축질병 발생 및 가축매몰지 조성 당시의 영향 및 피해 사례를 전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축제ㆍ행사 취소 및 문화관광시설 휴관 등으로 관광객 수요 및 관광수입 감소, 관광지 자연환경 훼손 및 이미지 실추, 문화관광지 운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축매몰지 발생 지역의 문화관광 분야 관리자(담당 공무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축매몰지에 대비한 관광정책 시행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부문의 경우, 가축매몰지의 조성 및 관리가 상호간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의 문제, 각 이해관계자 간 가치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문제, 이해당사자 간 상실감, 울분 등 상황 및 정서의 문제, 가축매몰지의 실제 피해에 대한 과학적 신뢰도에 대한 사실의 문제, 법ㆍ제도의 불완전성 등 구조의 문제가 사회적 영향 및 피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축매몰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축매몰지가 사회갈등 요소라고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계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가 주요한 사회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환경-경제-사회적 영향 및 피해는 환경복지적 측면에서 고려할 때 과 같이 재분류될 수 있다. 즉, 가축매몰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환경 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농지, 산림, 깨끗한 물 등 환경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보건적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환경안전을 침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 인자로 역할하여 공개/참여/소통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가축매몰지의 종합적 영향 및 피해는 향후 농촌지역의 환경복지적 측면을 고려한 법적, 제도적 제언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결과라 인식되며, 향후 2~3차년도의 사례지역 연구, 각 부문별 정책 및 관리현황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피해 및 영향 유형과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환경복지적 측면의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오염 저감 수준을 넘어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보다 진보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