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인권인식과 태도, 2005~2011년

본 논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루어진 한국의 인권의식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인권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갖는 인권사회학적 의미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2005년부터 2011년의 기간 동안 한국인의인권의식은 크게 확대되었다. 둘째, 인권의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태도는 보다 비판적, 복합적으로 변화하였다. 셋째, 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조응하는 정책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확고하게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발생한 인권의 확산이란 기존의 확산가설이 논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논쟁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개인의 인지적 과정에서 관찰되는 인권의 확산은 단선적이고, 자명한 확산이라기보다는, 사회의 특수한 문화적 맥락, 지역적 행위자들과의 부단한 상호작용 속에서 전개되는 논쟁적 확산이었다. 논쟁적 확산은 인권의 정의와 이해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토론을 수반하며, 이를 통해 인권에 대한 성찰적 이해 과정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논문은 인권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특히 인권사회학에 기여하고자 하며, 향후 인권에 대한 연구의 방향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개인의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