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본래 규제수단의 측면에서 신고제는 행정청이 보다 완화된 형태의 규제수단을 선택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되는 규제수단이다. 이에 신고제의 근본취지는 행정청이 부득이하게 행정목적상 사인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거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가급적 완화된 규제수단인 신고제를 채택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자유권의 침해를 보다 최소화하고자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