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디자인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정책에 대한 고찰

디자인의 영역 및 적용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디자인경쟁력은 국가 차원의 역량이 되었으며, 국가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은 디자인경쟁력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디자인경쟁력 분석과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국가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정책의 방향성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디자인정책의 경쟁력을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해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 주도의 디자인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 중 국가경쟁력이 높으면서 디자인경쟁력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디자인정책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디자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한국의 산업발전과 맞물려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업 규모별, 지역별 성장 불균형과 디자인 투자 감소 등의 한계도 존재한다. 싱가포르나 영국, 덴마크의 경우 디자인을 산업과 사회의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경쟁력과 국가브랜드 차원의 핵심 가치로 활용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산업을 지원하는 디자인의 기능적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 디자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정책의 영역을 디자인산업에서 나아가 현 산업 내 수요와 현안을 반영하면서 공공 및 신산업 등 확장된 개념으로의 변환을 기반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포괄적인 디자인정책 수립과 투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