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인상의 빈곤감소 효과 및 효율성

본 연구는 최근 소득분배악화의 대책으로 지목된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감소 효과성과 효율성을 정부의 수당인상안을 중심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와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익활동 참여자의 빈곤율은 68.9%로 전체 노인의 빈곤율(47.2%)보다 21.7%p 높게 나타났다. 빈곤갭도 평균 36.7만원으로 나타나 빈곤의 정도와 심도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감소효과는 빈곤율 6.0%p, 빈곤갭 7만원으로 공적연금을 제외한 다른 정책보다 효과가 큰 편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구조이고, 수직적 비용효율성과 빈곤감소 효율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활동비를 인상하면 빈곤감소효과가 더 커진다. 그러나 활동수당을 54만원 지원해도(12개월) 빈곤율은 39%이고 빈곤 갭은 16만원이 남는다. 수당을 2배 인상해도 참여노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빈곤상태이고 이들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1인당 평균 16만원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그나마 전체 노인의 빈곤율은 1.7%p, 빈곤갭은 1.4만원 감소할 뿐이다. 반면, 정부예산은 2.5배에서(39.7만개) 5배가 더 필요하다(80만개).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후소득보장정책도, 공공부조도 아니며 특히, 공익활동의 목표를 빈곤감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