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사회복지 분권화의 과제와 방향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복지주체의 활동쟁점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 분권화를 위해 고민해야 할 과제와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분권화의 개념과 내용을 검토하여 이와 관련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이것이 작동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현장의 쟁점을 검토하여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분권화를 위한 방향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복지주체간의 활동 쟁점을 사회복지 관련 계획, 각종 위원회, 사회서비스로 나누어 검토해 본 결과, 지자체의 주도적·통합적 역할과 관련한 무기력함, 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의지 부족, 복지사업 담당인력 기획능력 및 전문성 부족, 공공영역 내 및 민·관간의 협의 조정 능력 부족, 민·관의 기능과 역할 중복·누락, 연계·협력 미비, 민간영역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성 부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제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분권화의 방향을 복지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책임 및 권한 강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분권역량 제고, 민․관의 역할 명료화와 상보적 협력, 민간영역의 적극적인 지역사회복지사업 참여와 주도로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