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환경복지개념 적용가능성 검토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환경복지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기존의 경제발전을 넘어 포괄적 사회발전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강조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수혜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는 확실치 않다. ‘환경복지’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환경자원과 환경서비스에 접근 가능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전략과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 담론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기존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환경복지 개념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환경복지 개념 도입의 필요성과 환경복지 개념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도입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현실적인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셋째, 환경복지개념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보편적인 원칙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복지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기준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환경복지 개념 적용의 긍정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활용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