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인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최근 방위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방위산업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방산기술보호의 중 요성이 중대되고 있으며 '15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등 각 기관에서 발표한 기술유출 통계를 살펴 보면 기술유출의 80% 이상은 내부의 사정을 면밀히 알고 있는 전ㆍ현직 직원에 의해 주로 발생 하고 있으며,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생한 퇴직 연구원에 의한 기술유출 사고는 기존의 기 술적ㆍ물리적 위주의 보안대책이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기술보 호의 국가안전보장 목적을 달성하고 방산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방 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방산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유출 현황, 방산인력 관리에 대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실태분석과 방위산업체의 인력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산인력 관리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처벌 강화 등의 법령 개정, 종합계 획 수립, 컨트롤 타워 설립 등의 정책적 관리 강화, 교육체계 확립 및 자격제도 운영을 통한 전문 성 강화, 인력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한 핵심인력 관리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방산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사고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 고, 법령 및 제도 개선과 방산인력 관리 체계 정립으로 방산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을 최소화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방산보안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