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과 지방재정과의 관계

본 논문은 정부가 보편적 급여로 도입하려는 기초연금(안)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중장기적으로 추계한 후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재원 배분과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중기적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적으로도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미 우리보다 기초연금을 오래 전에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편급여인 기초연금을 도입한 경우에는 대부분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관리운영체계도 재원부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되, 산하기관인 준정부기관이 실제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런 분석 결과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분담한다는 당초의 정부 계획을 수정하여 중앙정부가 재원 전액을 부담하면서 관리운영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되, 실제업무는 지자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