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평가와 시사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이후 10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이후 10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그 시사점과 향후 의정활동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 의정활동을 입법, 예산, 견제, 주민대표 활동 등 4가지로 구분해 성과를 평가한 결과 예산활동을 제외한 입법, 견제, 주민대표 활동이 최근으로 올수록 활발해지고 있으며,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능적 측면에서 도의원의 의안발의와 예산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자문위원 확대, 입법정책관실 확대 개편과 예산정책관실 신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내 전문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적극 활용한 집행부 견제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원 개인차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입법정책 연구용역 지원 등이 필요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