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공공갈등과 갈등관리정책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구조, 현재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와 한계를 밝히고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갈등관리 제도와 조직, 지역차원의 대안적 갈등해소 기구로 기능하고 있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광범위한 문헌연구와 직간접적인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자료들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정부에 많은 갈등관리기구들이 산재해 있으나 대부분의 중앙정부 부서들의 역할은 상징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다. 갈등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이 없을 뿐 아니라 분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여 해결을 주도하는 조직도 없으며, 대안적 분쟁해결을 위한 법도 여전히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달리 국책과제로 진행된 시화호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와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시화지속발전협의회는 숙의 거버넌스기구, 협력적 계획기구, 환경문제 해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갈등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법제도의 개선, 갈등관리 콘트롤타워의 설치, 지역간의 균형발전, 의사결정권한의 분권화, 패자부활기회의 확충, 공정한 분배체계의 발전- 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