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론의 재조명 :민주주의와 상이성
1995
대체로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하면서도 무엇이 보다 나은 민주주의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에는 왜 민주주의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하는가라는 점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우선 필요하다. 공산주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것의 정당화논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현재 민주주의이론의 문제는 무엇인가? 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접근법을 제공할 수 없는가? 그리고 그 대안적 접근법은 무엇인가? 본 논문의 목적은 민주주의와 상이성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주의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는 있다. 요컨대, 진정한 시민권과 민주공동체를 구체화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이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화와 토론에 기초한 민주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궁극적으로 자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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