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

Ⅰ. 2017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2017년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설비 및 건설투자의 호조세가 이어지며 3.0%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 ㆍ세계 경제의 회복세 확산으로 수출 증가가 지속되고 설비투자가 개선된 데다 건설투자의 성장세도 높은 편이어서 지난 5월초 금융연구원 전망치(2.8%)보다 다소 높은 성장이 기대됨. ㆍ또한 하반기에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집행되고 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이 구체화되어 정책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도 성장에 도움을 줄 전망임. ㆍ다만,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여전히 완만한 반면 변동성이 큰 건설투자에 대한 GDP 성장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향후 성장경로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임. ▣ 2017년 민간소비는 GDP 성장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2.2%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일 전망 ㆍ성장률 개선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경로가 약화된 데다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부담 가중 우려와 고령화에 따른 저축확대가 민간소비 확대에 구조적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ㆍ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시행된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올해 내구재 소비여력이 축소된 것도 민간소비 부진의 요인임. ㆍ최근 글로벌 경기회복과 정부출범에 따른 정책기대로 소비심리지표가 개선된 모습이지만 실제 소비지표의 개선은 아직까지 더딘 편임. ▣ 2017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12.3%를 기록할 전망 ㆍ설비투자는 작년 마이너스 증가율(△2.3%)을 보였으나 2017년에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기업의 매출이 개선됨에 따라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함. ㆍ하지만,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설비투자 확대가 ICT업종 등에 한정되어 있고 전 산업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음. ▣ 2017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7.6%를 예상함. ㆍ올해 건설투자는 2015~2016년에 크게 증가한 아파트분양 및 주택착공의 영향, 최근의 부동산경기 호조세 등으로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하반기에는 상승폭이 점차 낮아질 전망 ㆍ금년중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이고 정부가 SOC투자를 점차 감축하기로 재정운용계획이 짜여 있는 점이 건설투자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 고용 ▣ 2017년에 취업자수는 35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8%를 기록할 전망 ㆍ금년 취업자수는 수출부문 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약 5만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ㆍ고용탄력성*을 적용할 경우 경제성장에 기인한 일자리 창출규모는 26만개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9만개의 일자리는 경제성장 이외의 다른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2000년 이후 고용탄력성은 8.16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1%p 상승 시 취업자수는 약 8.16만명 늘어나는 것을 의미함. ㆍ이는 기업들이 향후 업황 개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고용조정이 용이한 단시간 근로자를 통해 일시적 노동수요에 대응하는데다,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에서 퇴출된 근로자들이 소규모 자영업으로 전직하는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ㆍ한편, 성장률 개선과 새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 활동이 늘어나 실업률은 전년(3.7%)보다 0.1%p 높아질 전망 3. 물가 및 시장금리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및 유가 등 비용측면의 추가 상승압력이 약화되면서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다소 낮아져 2017년 연중으로 1.9%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상반기 2.0%, 하반기 1.8%) ㆍ하반기 중에는 농산물 가격과 유가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은 완화될 전망 ㆍ경기회복으로 마이너스 생산갭(output gap)이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민간소비 회복이 여전히 완만하여 당분간 수요측 물가상승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17년 국고채(3년물) 금리는 글로벌 국채금리의 상승과 함께 점차 상승하여 하반기에 평균 1.9%를 기록함으로써 연평균 1.8% 수준이 될 전망 ㆍ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고채 등 시장금리는 2016년말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ㆍ미 연준은 하반기 중에 자산규모 축소 개시와 한차례 금리인상 실행을 예고하고 있어 미국 통화정책이 향후 국고채 금리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ECB의 양적완화축소 움직임도 국내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 ㆍ특히 장기물 금리와 관련이 깊은 미 연준의 자산규모 축소가 단행될 경우 한미간 장기물 금리 스프레드가 작기 때문에 국내 장기물 금리가 3년물 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함. ㆍ국내적으로는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된다면 실제 인상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시장금리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4. 국제수지 및 원/달러 환율 전망 ▣ 2017년 경상수지는 전년의 987억 달러 흑자에서 729억 달러 흑자로 흑자폭이 줄어들 전망 ㆍ상품수지는 수출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등을 위한 수입도 크게 늘어나면서 흑자폭이 2016년에 비해 24억 달러 감소한 1,18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ㆍ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운송수지와 건설수지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로 45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 2017년 통관기준 수출과 수입은 각각 12.1% 및 1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9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ㆍ통관기준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글로벌 수요 증가 및 유가 및 반도체 가격 반등의 영향으로 전년(4,954억 달러)보다 증가한 5,556억 달러가 될 전망 ㆍ통관기준 수입 역시 수출 및 투자 확대와 수입가격 반등의 영향으로 전년(4,062억 달러)에 비해 증가한 4,632억 달러로 전망 ▣ 2017년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전년에 비해 하락한 1,146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ㆍ先반영되었던 달러 강세요인인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하향조정되면서 달러 약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ㆍECB와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 축소 시작 가능성과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등도 원/달러 환율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ㆍ하지만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개시 및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북한 관련 리스크 등의 환율 상승요인도 상존함. Ⅱ.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 세계경제는 경기개선세가 주요국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IMF(2017.7월 기준)는 세계경제가 2016년 3.1%에서 2017년 3.5%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함. ㆍ지역별로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에 대한 기대 약화로 성장률 전망이 4월 전망치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민간부문의 활력이 여전하여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임. ㆍ반면, 유로존,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경우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대체로 지난 4월 전망치를 다소 상회하는 성장이 기대됨. ㆍ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요국으로 확산되는 점은 향후 성장세가 지속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ㆍ미 연준 자산규모 조정 및 금리인상 가능성, ECB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글로벌 시장의 조정가능성,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중국의 부채누적 등은 향후 글로벌 성장 경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우리 경제도 글로벌 경기 회복의 영향과 건설경기 호조세, 추경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임. ㆍ기계류 및 ICT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확대가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ㆍ다만, 휴대폰, 자동차 등 일부 주력 품목이 부진한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고 민간소비의 개선도 완만하여 경기 호조세가 경제 전반에 골고루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ㆍ변동성이 큰 건설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향후 성장경로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임. ㆍ민간소비 회복 속도가 완만하여 하반기 중에도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은 강하지 않을 전망임. 2. 정책제언 ▣ 앞으로 거시경제정책은 경기흐름뿐 아니라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정부의 구조개혁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ㆍ정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목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구조개혁 전략을 제시하였음. ㆍ이를 위해 일자리 중심 경제 및 공정 경제를 이루어 경제체질을 바꾸고 소득주도 및 혁신을 전략으로 하여 성장을 이룬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음. ▣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정부가 향후 5년간 재정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고 재정의 분배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전망임. ㆍ재정의 역할 확대를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국민 모두가 각자의 능력에 맞게 공정하게 분담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ㆍ잦은 추경 편성에 따른 비효율, 경기대응을 위한 통화정책의 부담 가중에 따른 독립성 침해의 소지 등을 감안할 때 자동안정화 장치 강화 등을 통해 재정의 경기대응성을 제고하기로 한 정책방향은 거시경제정책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바람직 ▣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향후 대내외 여건 변화에 상응하는 기준금리의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ㆍ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재정정책의 성장 지원 역할도 강화된다면 통화정책이 부진한 경기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 것임. ㆍ또한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금리 수준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저금리를 유지하는 데에 따르는 부담이 커지고 있음. ㆍ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미시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 측면에서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ㆍ다만, 민간소비의 회복이 완만하여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물가안정 측면에서는 현시점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해야 할 시급성이 크지 않은 상황임. ㆍ이런 점을 감안하여 통화당국은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꾸준히 주어 경제주체들에게 금리인상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과정을 감안하여 기준금리 조정의 속도와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ㆍ구조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반면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부정적 충격은 개혁 초기에 특정 부문에 집중될 수 있음. ㆍ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금리정책보다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한 미시적인 대응이 일시적, 부분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금융중개 지원대출 운영체계의 개선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경제 패러다임을 총체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개혁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ㆍ글로벌 경기의 개선 흐름이 불확실성을 흡수하는 버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시점은 구조개혁의 적기임. 수년 후의 글로벌 경제는 자국우선주의, 중국 부채누적 등으로 낙관하기 어려우므로 이번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활용해야 함. ㆍ동일한 정책목표를 위해 각 부처에서 다양한 정부대책이 도입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서로 상충·중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책수요자 시각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조합을 선택하여 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조정기능이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해 중요함. ㆍ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일차적 분배를 장기적으로 확대하려면 보육,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복지확대라는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확대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 ㆍ또한 향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소멸하는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기업의 생성과 빠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동태적인 관점에서 근로소득의 비중 저하를 방지하는 데 긴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