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정식서명이 한국 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2016년 2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2개 회원국이 TPP 협정을 정식 서명했다. TPP 발효시 회원국간 역내 소비재 수출비중과 역내 중간재 수입비중이 확대되고 회원국간 가치사슬에 따른 분업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7년 TPP 발효를 가정하여 2030년 기준 TPP 회원국의 GDP가 TPP 미발효시에 비해 0.5∼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비회원국인 한국은 동일한 기준으로 GDP는 0.3% 감소하고 수출은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월 23일 미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 탈퇴를 공식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양자 협상에 기반한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탈퇴선언 이후 TPP와 관련해 남은 11개국과 협상을 추진키로 최근 방향을 전환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5월 하순 베트남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협상 진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RCEP) 내에서의 입지 구축 및 미국과의 관계 형성 등에 대해 일본의 통상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TPP 발효가 무산되었지만, 한편 TPP가 발효되었을 경우 한국의 상품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1개국을 중심으로 한 TPP가 타결되었을 경우에 하나의 기초자료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