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진입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 현상 및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개도국을 제외하고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제조업 고용 및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 비중은 지난 10년간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해외 창조산업과는 달리 우리나라 창조경제 산업의 범주는 ICT 융합을 통한 주력 제조산업의 고도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제조업 고용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의 경험으로 보아 제조업과 ICT의 단순한 융합은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고용의 급속한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 감소 추세로 접어들 것이며 제조업과 ICT의 단순융합형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면 제조업의 경착륙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급격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산업(서비스업-제조업 융합)으로 전환하는 등의 제조업 연착륙 대책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내고 있다. [과제 1] 제조업-서비스업 융합형 기술혁신 창출[과제 2] Upstream과 Downstream 생태계의 동시 육성[과제 3] 첨단제조 기술융합형 인재 육성시스템 구축[과제 4]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과제 5] 기술혁신 고용평가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