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규제와 주인-대리인 문제 - 운항관리자 제도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여객선 운항관리자의 부실감독 문제를 주인-대리인 이론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즉 운항관리자를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여객선 안전규제를 수행하는 행위자로 보고 운항관리자, 여객선 선주, 해운조합, 정부기관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리인 문제를 분석하였다. 대리인문제는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과 이해관계의 불일치에 의해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선 안전규제의 대리인문제를 첫째는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둘째는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는데, 여객선 안전규제의 경우 두 유형의 대리인문제가 모두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객선 안전규제에서 발생하는 대리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운항관리자와 정부기관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와 이해관계의 불일치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단순히 이론적 모형의 논의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현실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