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소형 회전익 무인항공기 감항인증을 위한 국외 제도 및 감항인증 기준 조사 연구

현재 군용 무인항공기 관련 감항인증 표준 및 기준은 미국에서 제정한 MIL-HDBK-516C, NATO에서 제정한 STANAG 등이 있다. 한국은 방위사업청에서 STANAG 4671과 STANAG 4703을 참고하여 고시한 표준감항인증기준을 통해 고정익 무인항공기 관련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형 회전익 무인항공기 관련 감항인증 표준 및 기준은 NATO에서 제정한 Draft 상태의 STANAG 4738, STANAG 4746만 나와 있는 상황이며, 현재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소형 무인항공기 관련 감항인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은 영국 국방부와 군 감항인증 당국에서 만든 RA 1600 문서를 기반으로 감항인증 절차를 수행한다. MTOW (최대이륙중량)을 기반으로 대략적인 무인항공기를 분류한 후, 감항인증 당국의 주도하에 무인항공기의 위험요소를 추가로 식별 및 평가하여 최종 무인항공기의 분류작업을 진행한다. 분류 결과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성 평가 수준에서 부터 형식인증 수준까지 무인항공기의 감항인증 적용 범위가 결정된다. 스페인 또한, 무인항공기의 MTOW(최대이륙중량)으로부터 독립적인 감항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있다. 스페인은 상황에 따라 무인항공기의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스페인 국방부에서 발간한 Consejo De Aeronavegabilidad 문서에 감항인증 절차를 기술하였다. 형식인증서의 유무에 따라 스페인 감항인증 문서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수행해야하며, 이를 통해 무인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형식인증 또는 그에 준하는 감항인증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 군용 소형 회전익 무인항공기 감항인증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