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혁의 방향: 연금본질론과 인구분석에 기초한 접근

본고는 연금의 본질과 그 작동원리상 올바른 모델은 부과식 또는 사회연대모델임을 밝힌다. 또한 직접 다양한 출산율 가정 하에서 100년 이상의 인구를 추계하고 을 실제 계산에서 확인한 다음 노인 및 유소년 부양률로 표현되는 부양률의 안정화가 공적연금 설계에 갖는 함의를 도출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공적연금 개혁에 몇 가지 주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