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안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 코로나19의 장단기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규제 개편 필요 ㅇ 코로나19의 단기 충격에 대응하는 환경규제의 조정 및 중장기 충격에 대응하는 규제개편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 - 단기 충격은 코로나19의 유행 이후에 종료되는 충격: 방역과 관련된 활동을 제외한 인간 활동이 위축되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및 구성이 급격히 변화 - 중장기 충격은 코로나19의 유행 이후에도 영향이 지속되는 충격: 충격의 크기 및 지속기간에 따라 비가역적으로 규제환경이 변화 ㅇ 단기적으로는 방역 관련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대면접촉 규제집행 및 준수부담이 증가하며 규제완화 압력이 증가 - 규제완화 압력: 환경오염은 자연적으로 개선되는데 경기는 침체되어 환경규제 완화압력이 강화되는 환경이 조성 ㅇ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은 디지털화를 강화시켜 소규모 배출원의 배출량 비중을증가시킬 전망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데이터 응용기술을 사용하여 대면접촉의 필요를 제거한 생산-유통-고용-소비 행위가 선택 가능한 대안에 편입 ㅇ 단기적인 의료폐기물 급증 및 대면접촉 위험 증가, 중장기적인 소규모 배출원 배출비중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 개편 필요 - 단기: 통상적 폐기물 배출량 규모 소화 및 대면접촉을 통한 규제 준수를 전제로 설계되어 의료폐기물의 급증 및 대면접촉 위험 증대 대응에 한계 - 중장기: 대규모 사업장 관리 위주의 직접규제 중심이어서 소규모 사업장 배출량 비중 증대 대응에 한계 ❏ ‘코로나19에 따른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안’이라는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을 진단하고 개편 추진방안을 제시 ㅇ 코로나19의 확산이 환경규제에 미친 영향을 단기적 영향과 중장기적 영향으로 나누어 파악 ㅇ 환경규제 개편 방향을 단기 대응방안 ‘(가칭)방역 시 환경규제 운영방안’ 및 중장기 대응방안 ‘(가칭)코로나19 중장기 영향 대응 환경규제 합리화 로드맵’으로 정리 - ‘(가칭) 방역 시 환경규제 운영방안’: 코로나19의 경험에서 확인한 방역 시 환경규제 운영에 고려하여야 할 사안들을 정리하여 수록 - ‘(가칭)코로나19 중장기 영향 대응 환경규제 합리화 로드맵’: 코로나19 유사 충격 대응에 필요한 설비투자 항목 및 코로나19 중장기 충격 파악과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정리하여 수록 Ⅱ. 코로나19가 환경규제에 미치는 영항 ❏ 단기적인 영향은 코로나19의 의료적 대응책 개발 이후 소멸되는 영향, 중장기적인 영향은 코로나19의 의료적 대응책 개발 이후에도 지속되는 영향을 의미 ㅇ 중장기적 영향은 코로나19가 기존에 진행되는 추세를 가속화시키는 경우에 발생 ❏ 단기적으로 코로나19는 대기오염도 개선 및 의료폐기물-플라스틱폐기물 배출량 증대를 야기하였으나 2020년 9월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는 회복 중 ㅇ 2020년 2분기 수출의 위축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이 높은 산업의 생산이 위축되어 대기오염도 개선 - 수질오염 개선 효과는 산단하천의 경우에만 개선 징후가 있으며, 하천, 호소, 도시관류의 경우에는 명확한 개선 징후가 보이지 않음 - 온실가스 배출량의 원인인 화석연료 수입량 및 유류제품 소비량은 2020년 8월까지 감소하였으나 9월 이후부터는 회복 ㅇ 2020년 1~9월 감염위험이 높은 격리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배 증가하였고 플라스틱폐기물 배출량은 재활용폐기물 배출량보다 빠르게 증가 - 1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지정 제외 및 코로나19로 인한 여타 질환 진료 지연으로 인해서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오히려 17.0% 감소 · 2020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의료서비스산업 실질 GDP 증가는 0.38%에 그침 - 배달 소비 증가에 따른 포장재폐기물 배출량이 증가: 2020년 상반기 플라스틱폐기물 배출량 증가율은 15.6%로 재활용폐기물 증가율 11.2%를 상회 ㅇ 2020년 9월 이후 제조업 수출 물량, 화석연료 수입량, 유류제품 소비량, 중소형차량 고속도로교통량이 회복세를 보여서 코로나19의 충격에 적응하는 양상 ❏ 단기적으로 코로나19는 대면접촉 수반 규제 준수 부담 증대를 야기하였고,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 지원 요구를 강화 ㅇ 현재 환경규제의 집행에는 오염원의 환경기준 준수 및 환경오염 방지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가 필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 위험 증대에 취약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규제 준수 부담의 증가 때문에 기업은 환경규제 준수의 부담을 체감하고 있으며, 규제 대응 투자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 - 2020년 9월 이후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있어서 규제완화 논거는 약화 ❏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는 디지털화(Digitization) 경향을 가속화시켜서 소규모 사업체 및 가정 등 소규모 배출원의 오염물질 배출 비중을 증대시킬 가능성 존재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접촉 빈도를 낮추는 IT기술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21세기 이후 지속된 디지털화를 가속화 - (예) 생산공정의 자동화, 원격근무 확산, 다품종 소량 배송방식 확대, 자율주행 자동차 수요 증대, 온라인 소비 및 배달 소비 증가, 온라인 콘텐츠 소비 확대 ㅇ 과거 ‘필수적’이었던 대면접촉을 ‘선택’의 대상으로 전환하여 기업 및 가계의 비용절감 가능성을 확대: 코로나19 이후에도 선택 가능성을 유지할 유인을 부여 ㅇ 디지털화는 소규모 생산자의 생산량 및 가정 내 소비량의 비중을 증대시켜서 소규모 배출원의 배출 비중을 증대 - 생산: 소규모 생산자가 경쟁력이 있는 실시간 소비자 선호 반영시장을 창출하고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소규모 생산자 시장 참여 촉진 - 소비: 원격근무의 확대 등으로 가정 내 소비활동이 증가 ㅇ 소규모 배출원 비중이 증대하면 직접규제가 중심인 기존의 환경규제는 감시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 Ⅲ.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안 1. 규제 개편 필요성 진단 ❏ 코로나19 단기 영향 대응: 폐기물 규제 소폭 개편 및 규제 시행 설비 증설 필요 ㅇ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폐기물 및 포장재폐기물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규제의 소폭 개편 및 폐기물 처리 설비 증설이 필요 - 의료폐기물: 현재 전량 소각하는 처리방식을 멸균분쇄, 화학적 처리 등으로 다변화 - 포장재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는 포장재 규제 도입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및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 시설 점진적 증설 ㅇ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 규제 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대면 감시, 검사, 교육설비 도입 및 청정 검사시설 도입이 필요 - 오염도 규제 준수 감시: IT기술을 활용한 무인감시 시스템 확대 - 기술 규제 준수 검사: 검사장비 원격 가동, 검사 과정 무인화, 청정 검사시설 도입 - 각종 교육 의무: 온라인 교육 활성화 ㅇ 규제완화 압력: 의료적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환경오염 배출행위 위축은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시적 유예 및 소요기간 단축 등 임시적인 조치를 활용 - 대면접촉 위험 증가에 대응하는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면적 활동 위축’에서 ‘대안적 활동으로 대체’로 전환되는 경향 존재 ❏ 코로나19 중장기 영향 대응: 잠재적 중장기 영향 파악 및 유인기반 환경규제 확대 ㅇ 잠재적 중장기 영향에 대한 ‘가능성 높은 작업가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환경 관련 정보 파악 인프라 개선 및 정보 공유 범위 확대가 필요 - 코로나19는 현재 진행 중이므로 ‘가능성이 높은 작업가설’ 수준에서만 중장기 영향파악 가능 - ‘가능성이 높은 작업가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 → 다양한 정보 해석 → 교차검증 → 광범위한 동의(consensus) 도출 과정의 소화 필요 · 정보 해석의 시행착오를 교차 검증을 통해서 해소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 -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시공간 해상도가 높은 오염물질 배출행위,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도를 상호 연계하고 실시간으로 갱신하는 환경정보 수집 인프라 필요 · 배출행위-배출량-오염도 정보의 시공간 해상도 및 갱신주기가 상이한 약점 해소 · 센서, 무인이동체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수집 대상을 확대하고 갱신주기를 단축 - 광범위한 동의 도출을 위해서는 교차검증이 가능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보 공유의 범위를 전면 확대할 필요 ㅇ 디지털화 촉진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 비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인기반 환경규제 도입이 필요 - 현재 환경규제는 직접규제가 중심이어서 소규모 배출원에 적용하기에는 감시비용 부담이 커서 실효성이 약화됨 - 환경세 혹은 환경보조금을 활용하여 배출원 스스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유인을 강화하는 유인기반 환경규제의 확산이 요구 - 유인기반 규제 설계, 성과 평가, 환류를 위해서 가격에 따른 배출원 행위변화-배출량 변화-오염도 변화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환경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 필요 2. 추진방안 ❏ ‘(가칭) 방역 시 환경규제 운영방안’ 구성요소: 전염병 대응과 같이 시간이 소요되는 대책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환경규제 운영방안 ㅇ 의료폐기물 병목현상 대응방안 수록: 소각기능을 갖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의료폐기물 처리에 동원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방안 ㅇ 안전한 환경규제 준수방안 수록: 비대면 감시, 검사, 교육 수행 방식, 검사시설 방역처리 방안, 지역별 안전 검사시설 소재지 안내 ㅇ 규제완화 압력대응 원칙: (환경당국 내규) 점진적으로 대면접촉 위험 회피가 가능한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기존의 배출행위를 대체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 ㅇ 전염병 위해성에 따른 운영방안 시행 조건 및 범위 수록 ❏ ‘(가칭) 코로나19 중장기 영향 대응 환경규제 합리화 로드맵’ 구성요소: 시간이 소요되는 코로나19 영향 대응방안 ㅇ 잠재적 중장기 영향 파악 방안: 환경정보 수집 인프라 개편 방안 및 정보 해석 작업을 진행하는 ‘(가칭) 코로나19 중장기 영향연구 TF’ 운영방안 - 환경정보 수집 인프라 개선 목표 및 추진방안: 시공간 해상도 제고, 배출행위-배출량-오염도 연계, 갱신주기 단축 - ‘(가칭) 코로나19 중장기 영향연구 TF’: 구성, 연구내용, 활동기간 ㅇ 설비투자 과제 이행 방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플라스틱류 재활용 처리시설 증설, 비대면 감시-검사-교육 인프라 구축, 환경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 - 설비 내역, 투자 계획, 재원조달 계획 ㅇ 법규개편 계획: 의료폐기물 처리방법 다변화, 포장재 규제 도입, 유인기반 환경규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