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이용, 보육의 질과 보육비 지원

본 논문은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 모형을 설정하고 보육비 지원이 보육시설 이용과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보육의 질에 대한 선호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보육시설 이용의 기회비용에 보육시설 이용료와 여성의 임금소득 외에도 자가보육이 제공하는 보육의 질도 포함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보육비 지원이 보육시설의 이용이나 보육의 질에 미치는 여향이 가구의 선호와 기술적 여건 및 정책 환경과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보육비 지원 대상 가구의 선정과 보육비지원 방식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