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푸틴의 신동방 정책: 권역별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2014 
2000년 이후 동북아 지역 내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 간의 에너지 협력에 관한 수많은 구상과 논의는 아직까지 의미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동북아 지역 내 에너지 협력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까지 동북아 지역 내 에너지 투자여건과 국가 간의 상호신뢰 수준을 고려할 때 단순히 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낮기 때문일까? 아니면, 동북아 역내 에너지 협력은 경제성 이외의 다른 어떤 이유 또는 장애가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한-러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2013년 가을 발표한 한국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 추진 차원에서 고찰하고 동북아 에너지 그리드 구축을 유라시아 지역 내 ``권역별 차원(sub-regional level)``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러 양국이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첫째 현 단계에서 유라시아 에너지 협력은 지역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고, 둘째 한-러 에너지 협력이 유라시아 ‘권역별(sub-region)’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러 양국의 에너지 협력은 동북아 역내 에너지 협력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라시아 에너지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원동력 역할을 하여야 한다. 즉, 한-러 양측은 권역별 유라시아 에너지 협력을 통하여 양자 간 에너지 협력 뿐 만이 아닌 동북아 지역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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