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외국 사례 연구

원래 경제민주화(주의)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자본의 경제적 권력을 노동자와 사회가 통제하자는 이념이다. 한국에서 좌파 진영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라 우기지만,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한 선진국은 없다. 유럽에서 독일을 비롯한 몇 나라에서 도입된 공동결정제는 낮은 단계의 경제민주주의로서,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사회민주당과 노조에 의해 체계화된 사회주의로의 이행 프로그램 성격은 사라지고, 노사화합을 위해 기업이 일정 부분 양보한 계급타협의 산물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1976년의 노사공동결정법이 도입된 후 4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독일의 공동결정제는 철 지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늘날 독일에서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그룹은 거의 없다. 독일에서 경제민주주의는 ‘석기시대의 유물’ 혹은 ‘동독’으로 취급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를 추진했던 사회민주당(SPD)은 사실상 경제민주주의를 폐기하였으며, 극좌파와 일부 노조를 제외하면 경제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경제민주주의는 구(舊) 유고슬라비아, 좌파 정치실험의 산실인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와 같은 나라에서 실험되었다. 그리고 최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후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일부 좌파 진영에서 되살아났다. 그 이유는 1990년대 동유럽의 현존 사회주의가 몰락한 후 방향성을 상실했던 좌파 진영에서 200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무기 혹은 대안으로 경제민주주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민주주의는 구(舊)소련이 몰락한 후 중앙집권방식이 아닌 사회주의 이행이나 반(反)자본주의 길 혹은 자본주의 안에서 노동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시도를 총괄하는 사회민주주의 전략 혹은 신마르크스주의(Neo Marxism)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00년 전에 사회주의 이행 전략의 산물로 등장해 선진국에서 의미를 상실한 경제민주주의가 경제민주화로 탈바꿈해 한국 사회를 지난 35년간 농락했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경제민주주의가 출발한 서구의 역사적 경험과 이론적 발전에 관심이 없거나,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경제민주주의의 사회주의적 속성을 구태여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재벌과 중소기업, 대주주와 소액주주, 대기업 계열사와 골목상권이라는 강자와 약자, 갑과 을,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편을 나누고, 한국경제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끈다는 감성적 개념으로 경제민주화를 포장하여 끊임없이 정치적 동원을 시도하였다. 한국의 산업화모델을 부정하는 좌파진영의 끈질긴 이데올로기 공세와 일부 우파진영이 동조한 결과 경제민주화 담론은 대한민국의 포획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망한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대착오적 산물인 경제민주화의 미몽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