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인권지수 현황과 과제

○경상남도는 2008년 세계여성인권대회를 개최하면서 경남 여성의 지위와 현황을 국가적 관점?세계적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여러 영역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 논의함. 2010년 경상남도는 경남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인권지수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경남 여성의 지위를 10년 내 10% 향상한다는 목표의 텐인텐(10 in 10)을 제시함 ○이 연구에서는 경남 여성의 지위 수준과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경남여성인권 분석의 개념적 틀인 정책결정 동등참여?경제활동 활성화?소수여성 인권보장?폭력과 성착취 근절?여성편익시설 확대 관점에서 여성인권이 지난 4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이를 분석하여, 향후 경상남도의 발전방향을 제시 함 ○경남여성인권지수의 향상은 경남 여성과 남성의 동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할 경우 100이 됨. 지난 4년간 경남여성인권지수는 2009년 37.8%?2010년 42.9%?2011년 46.7%?2012년 57.2%?를 보였으며, 2009년 대비 2012년 경남여성인권지수는 19.4%p 증가함 ○영역별로는 정책결정 동등참여 영역의 지표값은 2009년 대비 2012년 72.9%p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건수의 증가로 인한 결과로 분석됨. 경제활동 활성화 영역의 지표값은 지난 4년간 1.7%p, 소수여성 인권보장 영역의 지표값은 13.1%p, 폭력과 성착취 근절 영역의 지표값은 1.4%p, 여성편익시설 확대 영역의 지표값은 7.7%p 증가함 ○경남여성인권지수는 2009년 이후 2012년 까지 약 20%의 향상 보였으나,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우선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의 여성할당제 등의 장치가 필요하며,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점검되어야 함. 또한 관리직 여성공무원 및 관리직 교원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일-가정 양립의 인식변화와 함께 양질의 보육시설이 제공되어야 함. 또한 빈곤여성의 소득안정화 지원과 여성의 폭력과 성착취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됨 ○마지막으로 경남여성인권지수 향상을 위해 목표를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실효와 같은 특별한 변수로 인해 인권지수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각 지표값을 세밀히 분석하면 경남 남성과 동등해 지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