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과 예산에 관한 연구

여성정책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여성정책부서, 실질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예산지원이 매우 저조하다. 광역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예산 및 여성정책관련 예산의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여성정책의 변화의 실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여 1993년과 2003년 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정책의 범주를 가장 크게 잡아 보호활동을 지원하는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의 영역도 여성정책으로 볼 때 최근 10년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배정도 증가하였다. 여성정책의 범주를 작게 설정해서 -여성특정적 예산 및 성형평성 예산-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지출과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여성정책관련지출로 본다면 여성정책예산은 10년간 크게 증대되기는 하였지만0.5% 내외로 아주 규모가 작다. 여성정책 우선순위를 예산을 통하여 파악해 보면 보건ㆍ복지 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높아졌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의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의 관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양성평등을 지향하나 아직도 요보호여성이나 모성에 대한 보호가 확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련예산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인 면에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선진적인 정책들을 도입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 여성정책의 중심은 복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여성교육관련 프로그램은 예산소요가 많은 사업이 아니고 보건ㆍ복지 서비스의 경우는 예산소요가 많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증가속도가 빨랐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