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간 중복급여 조정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과의 역할 재정립을 통 해 사회보험 간 균형을 도모하고, 산재보험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내용은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 독일의 최근 개 혁논의, 보험이론적 관점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산재보상제도 운영방안 연구,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적정 수준을 점검하였다. 산재보험제도와 관련된 역사적 경험과 법률, 정책 및 제도, 프로그램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상대적으로 잘되어 있는 독일의 사례를 중점 적으로 분석하여 21세기 이후의 산재보험 개혁정책과 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보험론적 관점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현재의 ‘더 많고 더 낫고, 더 넓게(more, better and wider)’라는 상 호 모순된 패러다임으로 부터 ‘더 공정하고 넓게(fairer and wider)’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 하다는 점에서 한국형 전환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와 선진국 사례연구 등의 기법이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