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와 정부 관계의 결정 요인 : 참여, 규제, 상호의존, 제도화 및 정부 수준에 따른 다양성

본 연구는 사회단체와 정부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며, 특히 사회단체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점과 그 논리를 밝히고자 한다. 한국 사회단체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8개의 표본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하여 토론한다. 사회단체와 정부 관계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검토하여 9개의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한다. 중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정부수준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정책에 대한 만족,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행정규제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사회단체와 정부는 협력적 관계에 있다. 정부신뢰, 정책만족 및 사회단체에 대한 행정규제는 사회단체와 정부관계를 결정하는 보편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앙정부 수준에서만 사회단체의 행정참여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협력적 단체-정부관계를 형성하며, 사회단체의 정부재정에 대한 의존과 행정접촉의 정도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보다 협력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수준에서 사회단체의 제도화 수준은 단체에 대한 행정규제의 정도에 따른 협력적 사회단체-정부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단체에 대한 행정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단체와 정부는 더욱 협력적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한국의 특수한 맥락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하나의 시론적 실증연구로서 의미를 지니며, 사회단체와 정부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이 정부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는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연구방법 및 이론의 보완을 통한 연구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