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독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실태 : 한국에서의 시사점

현대의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말기 암이나 시한부 환자들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방문 호스피스를 통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육체적·사회적·정신적으로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부터 공적 호스피스 지원사업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제도적 인프라가 미약하다. 이에 본 논문은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독일 사례의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와 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내용은 우선 이론적 토대로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자기결정권 존중과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생명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다룬다. 그 다음 독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적인 발전을 조사한 후 해당 병종, 서비스 제공 유형, 호스피스·완화의료시설의 대상계층별 시설수와 병상수의 지역별 분포,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시스템, 관련 단체의 현황 및 활동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독일 사례에서 현재 소아청소년 병동의 부족과 시설 수의 지역적 편중이 보완점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법적 재정적 지원체계 등이 잘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일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제도적 발전 과정에서 자기결정권 존중과 임종기 건강관리계획 수립, 다른 한편으로 평등한 의료자원의 지역적 배분, 의사와 환자, 지자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리고 궁극적으로 법제도적 발전과 함께 임종기 전에 죽음준비교육이 일반화되어 주체적인 삶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