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개발 행위에 대한 재해영향을 사전에 저감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타 영향평가와의 통합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최근 개정된 법령(2018.10)에 따라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었다. 앞으로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향평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운영현황 분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