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I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 분석, 2차 자료 분석, 설문조사 분석, 건강옹호·참여 활동 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고 학생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권리로서 건강을 누리고 있는지, 건강과 관련하여 성별이나 가정의 경제상황, 거주지역 등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 청소년들은 학업 위주의 생활환경으로 인해 건강의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는 운동, 영양, 휴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건강권 보장 정도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롯하여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격차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대상 청소년과 교사의 대부분이 실생활에서 학생들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건강권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거나 건강에 대한 권리 의식이 낮음을 시사하였다. 건강권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아니라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이며 학생 청소년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건강격차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이러한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역량 강화, 건강환경 조성, 건강서비스 개선,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증진 지원체계 강화 등 5개 영역에서 20개 세부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