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정 경제전망

Ⅰ. 2018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2018년 우리나라 경제는 민간소비의 회복과 세계 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3.1% 성장할 전망 ·민간소비는 2017년 4/4분기부터 반등한 실질 소득, 주택 입주 물량 증가, 정부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견조한 흐름을 보일 전망임. ·건설 및 설비투자는 주택신규착공 감소, 전년의 투자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는 증가율이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보임. ·세계 경제의 호조로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수입은 국내 투자 수요의 둔화로 증가율이 전년보다 하락할 전망임. ▣ 2018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를 기록하여 2017년보다 높아질 전망 ·2018년 예정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의 정부 정책은 2017년 4/4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한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또한 공기청정기 등 환경관련 가전 수요 확대, 주택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내구재 소비가 촉진될 가능성 ·다만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부담의 가중과 내년 이후 주택 입주 물량의 변화는 장기적인 민간 소비 증가를 제약할 것임. ▣ 2018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3.6%로 2017년 14.6%보다 상당폭 낮아질 전망 ·설비투자는 세계 ICT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2017년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올해는 규모 면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증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설비투자는 ICT 산업을 비롯한 특정 산업에 집중되고 있어 올해 ICT 산업의 투자가 마무리되면 내년 이후에는 새로운 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설비투자의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음. ▣ 2018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주거용 건물의 신규 착공 감소, SOC 예산의 축소 등의 영향으로 소폭의 마이너스(△0.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2017년 3/4분기부터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 및 건축 허가 면적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정부예산안 기준 2018년 SOC 투자는 2017년 대비 20% 가량 감소할 예정 ·다만,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은 SOC 감소 효과를 일부 상쇄할 전망 2. 고용 ▣ 2018년 중 취업자수는 27만명 증가에 그치고 실업률도 3.9%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은 2017년에 비해 부진할 전망임. ·2018년 성장률이 2017년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내수부문의 경기개선이 대외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데 주로 기인함. ·취업자수 증가폭이 2017년에 비해 축소되는데다, 공공ㆍ보육ㆍ요양 등의 분야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실업률은 전년에 비해 0.2%p만큼 상승할 전망 3. 물가 및 시장금리 ▣ 2018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2017년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상반기 1.5%, 하반기 1.8%) ·2018년 1/4분기에는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모두 1% 초반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그러나 최근의 경기 회복세와 유가 상승, 규제가격의 인상압력 누적 등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하반기부터 점차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 ·다만 지속되는 원화 강세는 유류를 포함한 수입물가에 대한 하방요인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을 제한할 전망 ▣ 2018년 국고채(3년물) 금리는 미국 시장금리와의 격차를 좁혀가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보다 상당히 높은 연평균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이미 미국 시장금리와의 역전이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금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미국 시장금리의 움직임에 더 밀접하게 반응할 전망 ·또한 미국 정책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미국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시장금리 격차가 오히려 더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4. 국제수지 및 원/달러 환율 전망 ▣ 2018년 경상수지는 69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흑자폭이 감소할 전망 ·유가 상승 등으로 수입 물가가 수출 물가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상품수지 규모가 전년보다 축소될 전망 ·서비스 수지는 중국 관광객의 점진적인 회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배당이 증가하면서 본원소득수지 적자폭도 확대될 전망 ▣ 2018년 통관기준 수출과 수입은 각각 6.2% 및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8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통관기준 수출 금액은 세계 교역 회복세와 유가 상승에 힘입어 2018년 중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기저효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2017년과 비교하면 성장세는 둔화되며 6,091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통관기준 수입은 건설 및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와 유가 상승의 영향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5,19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원/달러 환율) ▣ 2018년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전년보다 하락한 1,064원으로 전망 ·한반도 긴장 완화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 상존했던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작년에 이어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 ·또한 안정적인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과 대미 무역협상의 여파로 인한 외환시장 개입 제약 가능성, 미ㆍ중 통상갈등으로 인한 위안화 절상 가능성도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한편, 유가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미 연준과 ECB, BOJ간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차별화 확대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격한 위축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확대 등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Ⅱ.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 세계경제는 2016년 3.2%에서 2017년 3.8%로 성장률이 반등한 데 이어 2018년에도 3.9%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IMF는 예상하고 있음. ·선진국은 누적된 설비투자 압력의 해소, 완화적 금융상황, 미국 감세정책 등에 힘입어 당분간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이 예상되며, 신흥국도 글로벌 무역 확대, 상품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임. ·세계 무역 증가율도 2016년 2.3%에 그쳤지만 2017년 4.9%로 대폭 상승한 데 이어 2018년에는 5.1%를 보일 전망임. ▣ 2018년 우리 경제도 세계 경기 호조 속에서 수출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3.1%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임. ·민간소비는 신규주택 입주 증가와 환경관련 가전수요 증가 등에 따른 내구재 소비 확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효과 등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임. ·글로벌 무역이 확대되고 중국관광객도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입은 투자 둔화로 전년보다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임. ▣ 2018년 성장률 전망치는 전년 수준이지만 전망의 상하방 불확실성은 전년보다 확대 되었음. ·북핵위험 완화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남북경협 활성화 기대에 따른 경제심리 개선, 세계 경제 호조세 및 완화적 금융상황 지속 등은 전망의 주요 상방요인임. ·미국금리 급등가능성, 통상갈등 심화, 주택경기 부진, 가계부채 누적,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 등은 주요 하방요인임. ▣ 중기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수년 내에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IMF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설비투자 압력이 최근의 투자 확대로 해소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미국의 세제감면 효과가 2020년 이후 상당폭 줄어들어 선진국의 성장모멘텀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임. 2. 정책제언 ▣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 수년내 발생할 수 있는 경제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현재의 우호적인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을 활용할 필요 ▣ 거시경제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성장잠재력 강화 및 불안요소 해소에 주력할 필요 ·통화정책은 점진적인 완화 축소를 통해 향후 경기대응능력을 확충하고, 재정정책은 신성장동력 육성과 경제불균형 완화를 통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 ·다만,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특정 산업부문이나 지역에서 과도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통화 및 재정정책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완충 역할을 할 필요 ▣ 통화정책은 경기 및 인플레 회복 속도, 글로벌 금리 상승 추이 및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완화기조를 축소할 필요 ·올해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책 목표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므로 물가 측면에서 금리인상을 서두를 필요성은 크지 않음. ·다만, 가계부채가 여전히 가처분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외 금리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존재함. ·한편, 향후 글로벌 금리 상승 등으로 시장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 충격에도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기에 대응조치를 강구할 필요 ▣ 재정정책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중장기적으로 안정화되도록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필요 ·경제불균형 해소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세출구조 조정 및 증세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전망임. ·이러한 논의는 개별 항목별로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이 정합성을 가지도록 추진될 필요 ·또한, 최근 IMF가 Fiscal Monitoring에서 제시한 것처럼 연금, 건강보험 등 고령화에 따라 부담이 늘어나는 잠재적인 정부부채를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의 정부부채가 34개 선진국 중 5위의 비교적 높은 수준이므로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 ·한편, 세수 증가 등을 가능한 정확히 예측하여 본예산 편성시 반영함으로써 추경 편성이 일상화되지 않고 재정지출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외환정책은 글로벌 금리 상승, 통상갈등,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므로 외환부문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 ·자본유출입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대내외 금리 격차가 곧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회피성향 고조 등으로 글로벌 금리 상승과 신흥국 통화의 약세가 동반될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경계심을 가질 필요 ·대북협상 및 통상문제와 관련한 이벤트를 전후하여 시장에 기대의 쏠림이 나타나서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일시적으로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스무딩오퍼레이션이 필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 방식이나 효과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의 축적이 필요 ▣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핵심과제인 혁신적,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려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경직성 완화와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패키지로 동시에 추진할 필요 ·제4차 산업혁명 가속화, 후발신흥국의 추격,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커져가고 있으나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안전망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함.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통한 혁신적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보완되어야 노동자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음. ·또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는 세금이나 사회보험 부담의 확대가 수반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IMF 등의 국제기구도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개혁을 위해 고용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